카테고리 없음 2025. 4. 23. 11:17

🏠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알고 나면 절약이 보인다!

✅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비용이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보통 매물 소개, 계약 조건 협의, 서류 작성, 권리관계 확인 등을 포함한 서비스의 보수이며,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9억 원 미만	0.4%	-
9억~12억 원 미만	0.5%	-
12억~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0.7%	-

📌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기준이며, 반드시 그 이하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

전세/월세 주택: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액 부담
상가/오피스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공통: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

✅ "반반 부담"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중개수수료 분담

사례	중개수수료	부담자
서울 전세 3억 원	90만 원 (0.3%)	임차인 전액
부산 원룸 월세 40/40	15만 원	임차인 전액
오피스텔 전세 1억5천만 원	60만 원	임대인·임차인 반반

🧾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1.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가 허위 중개를 했거나,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 등)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심각한 경우 자격 취소, 영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어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에 근거

2.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청구 가능)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 계약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예시)

계약서에 확인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

임대인이 허위로 보증금 반환 능력을 과장했다

임차인의 신용 상태 등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또는 전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3. 중개사 책임보험으로 일부 보상 가능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예요.

소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험으로 일정 금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공인중개사가 자기 돈으로도 책임져야 해요.

📌 주의사항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사무소 등록 여부 꼭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구청 부동산 민원실에 문의 가능해요.